리플 (XRP) 소송 결과 전망

송금 네트워크 리플 (CCC : XRP-USD)은 최근 메모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중 하나였습니다.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도록 맞춤화된 암호화폐인 리플 (XRP)은 지난 12개월 동안 543%의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소매 소비자에게 리플 (XRP)을 판매하는 데 있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리플 랩스 (Ripple Labs In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맞서 리플 (XRP)은 새로운 재무 책임자를 고용하였고 많은 분석가들은 리플 (XRP)이 SEC 소송에서 승리를 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리플 (XRP) 시세 전망

 

+리플 (XRP) 1분 요약

리플 (XRP)은 본질적으로 전세계적으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환전 및 결제 결제 네트워크입니다. 이 플랫폼은 다른 법정 화폐와 함께 XRP와 같은 디지털 토큰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SWIFT (최고 송금 네트워크) 또는 다양한 금융 기관 간의 결제 계층의 대안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결제 처리 측면에서 사용자에게 실제 유틸리티를 제공하여 3-5 초 이내에 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래 당 0.0001 XRP로 매우 낮은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리플 (XRP)은 장기간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리플 소송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리플 랩스 (Ripple Labs)가 리플 (XRP)을 발행하고 있는데 리플 소송의 시발점은 증권법 위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즉, 리플 랩스가 금융 및 경영 공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리플 판매금 약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발생시켜 회사 운영에 사용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리플 (XRP)은 XRP가 회사와 분리되어 있으며 미국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많은 미국의 메이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리플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였고, 리플의 가격 또한 많이 추락하였습니다.

 

Source: ripplenews.live

 

+리플 (XRP)의 소송 대응

- 리플은 SEC의 이전 발의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 각서를 제출

- 메모는 SEC가 Ripple의 변호를 기각하려는 초기 시도에서 Ripple의 진술을 잘못 인용했다고 주장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 (XRP)의 소송은 날이 갈수록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리플 (XRP)이 지난 목요일 SEC의 파업 신청에 반대하는 법률 각서를 제출 한 직후, 규제 기관은 법원에 개별 피고의 신청을 거부할 것을 요청하는 자체 법률 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즉, 증권 거래위원회는 '적법 절차 미비와 공정 통보'변호를 소송에서 철회해 달라는 신청을 한것이죠. 리플 방어의 핵심을 겨냥한 이 문서는 4월 말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SEC가 알고있는한, 연방 법원은 해당 용어가 헌법상 요구되는 통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자산의 제안 또는 판매 영역에서 적어도 두 개의 지방 법원이 그 주장을 거부했습니다.”라고 규제 당국은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의 공식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리플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투자 계약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을 위해 ICO를 수행한 기록과 특정 투자자와 어떠한 관계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리플을 보유함으로써 어떠한 수익이나 다른 이익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리플은 공식 발표를 통해 "리플은 암호화폐이고 어떠한 국가에서도 리플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며 암호화폐 공개도 진행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굳건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Source : Ripple's twitter

 

+리플의 승소 여부

Ripple의 주장이 효과적 일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SEC는 이전에 통보 부족에 대한“연방 법원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이전 상황을 감안할 때 SEC가 앞으로도 리플의 주장에 계속 반대 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사건이 언제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연말까지 결론을 내릴 수는 있지만 양측이 계속 반대한다면 사건이 2023년까지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가는 두 법인 간의 법적 싸움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합의는 이 사건이 디지털 코인 제공을 둘러싼 규제적 선례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어느 쪽이 이길지 알기는 어렵지만 현재 리플 (XRP)이 우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방 법원은 내부 SEC 문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확보하고 회사 임원의 개인 은행 기록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예비 판결에서 리플 (XRP)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문제가 된 XRP 보유자에게도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액세스가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리플에 대한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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